서울시 '메가시티' 논쟁 - 공허한 동상이몽 feat.<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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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떡밥 던지듯 툭툭 던지는 여러가지 논쟁에 나라가 들썩들썩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실감할 수 있는 2년이었다.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다는게 충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떡밥을 생산하고 있다. '메가시티'논쟁이다. 이번주 시사IN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기사를 커버스토리로 썼다. 읽으면서 서울메가시티 논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측에서 다시 국민을 시험에 들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 포스팅은 시사IN 의 분석기사에 저의 사견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미친놈은 어디에나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한다.

지난 16일 삼자가 대면했지만 의견차이만 확인했다. 왼쪽부터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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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메가시티란? 
2. 서울/김포/인천의 동상이몽
3. 총선용 떡밥인 이유
1. 메가시티란?
 메가시티는 본래 인구 1000만명 규모의 초거대 도시를 뜻한다. 용어가 지칭하는 범주가 명확하지 않으며  대도시 밀집 광역권역을 지칭할때 쓰이기도 한다.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는 용어가 애초부터 아니라는 점이다. 밀도높은 광역 도시권역 자체가 메가시티다. 
예를 들어 서울과 주변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역이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1시간~1시간30분 내에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교통망이 촘촘하게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 

같은 직선거리라도,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통근 가능 여부가 갈린다. 동탄신도시에 사는 사람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10분이면 강남역을 오갈 수 있다. 그러나 창원 중심가에서 대중교통으로 부산 서면에 가려면 편도 2시간30분이 걸린다. 환승만 세 번을 해야하는 강행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에 사는 청년이 만약 직장을 구하는 등 진로를 결정할 때 어느 쪽에 기울게 될까? 이렇게 지역에서 청년 인구 유출은 인생의 어떤 한 국면에서, 개인의 진로 고민 끝에 비롯된다. 

-<시사IN 884호 커버스토리 '메가시티 논의는 어떻게 오염되었나?>

그러니까 '메가시티'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어떻게 광역교통망을 확보하여 지역민들이 자동차 없이도 교류 가능한 일일 생활권역을 만드느냐가 최우선 목표이며 쟁점이 되어야한다. 행정통합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되는 부차적인 것이며,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문제이다. 핵심은 광역교통망 확보인데, 그 주제는 엿 바꿔먹고 부차적인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엉덩이만 들썩거리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부울경 지역에서 대두된 메가시티는  이같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절박한 요구에서 지역이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 시장과 지사의 의견차로 근거 규약이 폐지되어 좌초되었다. 
2. 서울/김포/인천의 동상이몽
서울은 진즉에 메가시티다. 서울은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4월8일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의 연설을 소개하는 영문 보도자료에서 "메가시티라는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e city as a megacity)"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미 스스로 메가시티인데 또 메가시티가 되겠다니...    
메가시티를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이런 모순적인 주장은 김포시 지역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메가시티의 수장인 오세훈 시장은 이것을 왜 받아 준 것일까? 세간에는 눈치빠른 오 시장이 총선 전까지 정치권에서 원하는 바를 알고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는 논평도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11월 8일 "메가시티 논의를 총선 후까지" 논의하겠다고 일회성 떠보기가 아니라고 되려 강조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의중은 무엇일까? 시사IN이 분석한 합리적인 해석은 아래와 같다. 

바로 서울시의 이익이다. 서울시는 자족 기능이 없는 도시이다. 노동력을 비롯해 수자원, 도시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을 경기도와 인근 도시에서 끌어온다. ···  ··· 서울시는 도시 안에 기피시설을 설치하려면 해결해야할 갈등구조가 복잡하고 이를 봉합하고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밖에 없다. 초과밀도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양재2동에 있는 서울추모공원이 있다. 2001년 고건 서울시장 당시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에 건립을 재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1년에 준공돼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2009년 추진 당시 '오세훈 너부터 태워주마' 라는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거부가 심했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때 '화장시설 대란'을 겪었고 향후 고령 인구 급증으로 화장 수요가 늘 것을 예측해 시설 증설 또는 신설 문제가 코 앞에 닥쳤다. 이 외에도 자원회수시설 등 산적하고 민감한 비슷한 문제가 쌓여있다. 

-<시사IN 884호 커버스토리 '메가시티 논의는 어떻게 오염되었나?>

자족 불가능한 서울은 어쩔 수 없이 경기, 인천과 논의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이다. 2018년 시작된 이 협의회는 각종 도시문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왔고 큰 틀에서 완성 단계이다. 그런데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 일부 지역이 편입돼 서울시의 유휴부지, 자원 등이 늘어나게 된다면 완성단계에 있던 경기,인천,서울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된다. 서울시는 단독으로 이러한 자원을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는 단기적으로는 매립지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접도시와의 광역화 플랜에 반하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서부도시권 연합 구축을 주장하며 메가시키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서울 확장이 이뤄질 경우 인천시의 구상에서 김포와 부천이 빠지게 되어 이같은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 경기도는 서울 인접 도시의 땅과 사람, 그들이 내는 세금은 그 자체로 경기도의 자원이다. 당장 경기도의 세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 경기도 입장에서는 잃는게 많은 판이다. 
3. 총선용 떡밥인 이유
이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기를 피운 김포시도 여당 정치권도 서울시도 '메가시티를  메가시티로 만드는' 계획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이 '생활권역 확보'이고 그러기 위해선 행정구역 확대보다 중요한 것이 '광역 교통망'이다. 행정구역 확대를 한다고해서 어디에서 도로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리 없는 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 이슈화를 통해 국민들의 이목을 쏠리게 하는데는 총선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무맹랑하고 의미없으며 심지어 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더욱 아니다. 

-<시사IN 884호 커버스토리 '메가시티 논의는 어떻게 오염되었나?>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주거이동과 통행 이동으로 분석한 수도권 광역화 패턴'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 이동의 핵심은, 서울로 들어왔던 인구가 경기도 인접 도시로 나가고, 이들 인접 도시와 서울 특정 지역의 교류가 활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서울사람'은 계속 서울과 교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미 메가시티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을 확장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귀신을 씌우고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 서울**아파트 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집값이 오를거야 라고 기대하게 하려는 게 아니면 그이상 뭘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윤석열이 아닌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실제로 목도했듯이, 윤석열을 국가의 지도자로 뽑은 그 손가락과 그 안목과 그 사고방식으로는 충분히 김포에 있는 서울 ** 아파트를 꿈꾸고 있지 않을까 사실 너무나 우려된다. 그들을 위해서 그냥 서울공화국으로 만드는게 어떨까? 서울만 붙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데 못할 짓도 아닌것 같은데 말이다. 
이번에도 그럴까? 그들의 예상이 적중했을까? 총선이 끝나면 승리에 도취해서 영화처럼 '영차'를 부르짖을까? 우리는 정말 개돼지인가.